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고문 사건 정부 대응 여행금지 지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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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단1분정보 2025. 10. 13. 21:54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고문 사건 정부 대응 여행금지 지정여부

최근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납치·감금·고문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은 국제 범죄로 알려지면서
정부와 경찰이 긴급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한국인 납치 고문 사건 주요 뉴스

2025년 들어서만 한국인 납치 관련 신고가 3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 내 한인 사회에서도 “최근 몇 달 사이 납치·감금 소문이 급증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 20대 한국인 남성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뒤 고문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를 현지로 유인한 사람이 대학 선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월 1,500만 원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로 한국 청년들을 현지로 유인
도착하자마자 여권 압수, 통신 차단, 폭행 및 전기 고문
송금·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를 강요받은 사례도 다수
피해자들이 탈출을 시도하면 폭행과 협박으로 제압

캄보디아 납치 고문 사건

올해 8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A(22)씨가 납치된 뒤 고문을 당하고 사망한 사건이 보도됨. A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것이 대학 선배였다는 보도도 있음.
“월 1,500만 원 보장” 같은 고수익 구인 광고를 미끼로 한국인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감금·폭행·전기충격 등 고문을 가했다는 사례가 있음.
피해자들은 감금된 기간 동안 통신 끊기, 외부 연락 불가, 폭행 및 협박 등의 상황을 겪었다는 보도 있음.
최근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급증했고, 2024년에는 220건, 2025년 8월까지는 330건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음.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로, 한국인의 현금 동원력·송금 능력이 높다는 점, 그리고 인터넷 뱅킹, 간편송금 시스템의 발달이 범죄 수법을 용이하게 만든다는 분석이 있음.
수사 대응 면에서,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 수사권이 없고, 현지 당국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제약이 있음.
정치권 및 관련 기관에서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 수사 인력 보강, 영사조력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옴.

왜 한국인이 표적이 되었을까?

원인	설명
자금 송금 능력	한국인은 간편송금, 모바일뱅킹 활용도가 높아 금전 갈취가 쉬움
언어·법 체계 차이	현지 경찰과의 소통 한계로 신고 및 구조가 어렵다
고수익 알바 문화 악용	SNS, 구직 사이트의 ‘해외 고수익 알바’ 광고를 미끼로 사용

특히 SNS·유튜브·커뮤니티 등에서 유포되는 허위 구직 광고가
범죄의 주요 통로로 밝혀지며 정부 차원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대응 현황

이번 사태가 커지자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이 긴급 합동대응팀을 꾸렸으며,
캄보디아 현지 공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 대응

캄보디아 경찰청과 공동수사 협의체 구성 추진
프놈펜 주재 한국대사관 내 ‘코리안 데스크’ 신설 검토
위험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정(일부 지역 여행자제)
현지 교민 및 여행자 대상 안전 문자 발송 및 신고체계 구축

▶ 경찰청 및 법무부 대응

‘국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 추적
인신매매 및 감금·폭행 혐의자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SNS·포털 사이트 내 허위 구인광고 모니터링 강화
국내에서 모집을 도운 브로커들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방침

▶ 국회·정치권 움직임

여야 모두 “재외국민 보호 강화법(영사조력법) 개정”을 추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특별청문회 개최 검토
“캄보디아뿐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등지까지 위험지역 확대” 지적

정부는 단순히 ‘사건 대응’을 넘어서,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여행금지국가 지정 여부

외교부는 여행경보 체계를 운용하고 있고, 그 단계는 보통 ‘여행 유의 → 여행 자제 → 특별여행주의보 → 출국권고 → 여행금지’ 순서로 위험도를 표시함.
캄보디아의 일부 지역이 최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되었음.
특히 수도 프놈펜(Phnom Penh) 지역은 기존 여행자제(2단계)에서 특별여행주의보로 조정됨.
또 일부 주(州) 및 지역들—웃더민체이, 프레아비히어, 반테이민체이, 파일린, 바탐방, 푸르사트, 코콩, 시하누크빌,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 시 등—이 특별여행주의보 지역에 포함됨.

그러니까, 지금은 “여행금지(흑색경보)”는 아니고,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되어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입니다.

캄보디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지 못하는 이유

당연히 ‘여행금지’로 지정할 법률적·외교적 부담이 있어서 조심스럽다는 보도가 여러 곳 나와 있어 정리했습니다.

이유	내용
외교 관계 고려	캄보디아와 한국은 개발협력, 인적 교류 등 여러 관계가 밀접해서, 여행금지 지정 시 외교적 마찰 우려됨.
교민·거주자 영향	캄보디아 내 교민들이 약 1만 명 이상이라는 보도도 있고, 여행금지 지정 시 이들의 생활과 거주권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음.
법률·제도적 제약	여행금지는 가장 강한 조치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등이 없는 상태에선 체류자에게 강한 제약을 주게 됨.
실효성 우려	범죄 피해 유형이 ‘고수익 알선’ 등의 속임수에 의한 자발적 이동 성격도 있어서, 단순히 여행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근본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