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 부부 2심 판결 구속 형수 무죄에서 유죄 이유

박수홍 형 부부 2심 판결 형량 더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형 박 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수십억 원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특히 박 씨가 가족회사 구조를 악용해 동생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유명 연예인의 가족이라는 위치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항소심 재판부

이 발언은 많은 네티즌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큰 여론적 파장을 낳고 있다.

박수홍 형수, 1심 무죄 → 2심 유죄로 뒤집혀

1심에서 무죄였던 형수 이모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으며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다.

재판부는 형수가 법인카드를 백화점·마트·학원·키즈카페 등 개인 용도로 지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명백한 배임 가담으로 판단했다.

“업무와 무관한 곳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은 배임 가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항소심 재판부

선고 직후 형수는 법원을 빠져나오며 “이건 꿈이라고 말해달라”며 오열해 더욱 화제가 되었다.

박수홍 형 부부 왜 형량이 더 무거워졌는가

재판부는 박 씨가 장부 조작, 회계 은폐, 장기간의 반복 횡령 등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인 박수홍 씨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특별 감경 요소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가중 요소를 적극 반영했다.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 회복 노력조차 없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음을 보여준다.

박수홍의 눈물의 증언과 네티즌 분노

박수홍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접 증인으로 나와 형과 형수의 범행에 대해 깊은 상처를 드러냈다.

“누구보다 믿었던 형제였다. 뚜껑을 열어보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 박수홍

이 증언은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여론은 크게 들끓었다.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형량도 약하다”,
“실제 피해자가 있는데 가족이라고 봐주지 말아야 한다”,
“10년 동안 동생 등골 빼먹은 건데 너무 심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가족 간 금전 다툼을 넘어 가족 비즈니스의 취약성과 신뢰 붕괴의 위험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항소심에서의 중형 선고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는 강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박 씨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으나, 2심에서 범행 구조와 죄질을 명확히 규정한 만큼 판결 유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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