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술 담배 군 입대 입학 어떻게 달라지나

만 나이 술 담배 군 입대 입학 어떻게 달라지나

젋어지는 대한민국!! 만 나이 통일법은 2022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고 2023년 6월 28일부터는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화 합니다. 그 동안 일상생활에서 한국은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사회적 혼선을 야기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출생 시 0세로 시작하면서 생일이 지나면서 1살을 더하는 만나이와는 달리 한국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만 3가지가 존재합니다. 적용 계산법에 따라 나이가 달라져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러울때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만 나이로 통일화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연 나이/세는 나이

만 나이 - 태어난 아이의 나이를 1일로하여 매 생일이 지나면서 1살을 먹는 나이 계산법으로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합니다.

연 나이 -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나이 계산법으로 총소년기본법과 병역법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술 담배 병역법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연 나이가 적용됩니다.

세는 나이 -태어난 해를 1살로 삼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해서 세는 나이 계산법으로 전세계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흔히 떡국나이로 불렸던 나이 계산법이 세는 나이 입니다.

만 나이 초등학교 입학 연금 수급 나이 달라지나?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연금 수급시기 및 정년 또한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 때문에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시기, 정년, 초등학교 입학나이에 대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한국에는 나이에 따른 서열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 또는 회사에서 호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국의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나이 술 담배 군 입대

만 나이 도입에 따라 나이가 줄어들면서 술 담배 구입을 할 수 있는 나이도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에 따라 연나이를 적용하여 연 나이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고, 2005년생일 경우 2024년 1월 1일 00시부터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한칙으로 하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계약,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나이로 해석한다" 고 설명했습니다.